
복지적 성격보다는 금융투자로 간주돼 신탁재산 범위, 관리형 신탁 인정 범위, 재신탁 허용 등에 있어 ‘자본시장법’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. 따라서 민간 신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 대한 규제 완화보다는 근본적으로 ‘신탁법’의 틀 안에서 치매 신탁을 다시 규정하는 혁신이 요구된다. 치매머니 실태가 보도되면서 정부도 부랴부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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